[뉴스포커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제 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한 민주당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긴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이에 따른 정치권 파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법원의 판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에서의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법정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검찰, 위증교사 당시 이 대표가 회유에 나선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틀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지만, 결국 스모킹 건은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번 결정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 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화영 진술 번복과 관련해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모순"이라며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보강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이런 검찰 입장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법원 결정, 향후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에 이 대표 관련 의혹 직접 수사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송영길 전 대표과 연관 된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타격은 없을까요? 한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시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오늘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 위기를 피한 이재명 대표, 구치소를 나서면서 짧은 소감을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 대표, 느리지만 또박또박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법부에 감사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영장기각으로 일정 부분 사법리스크를 던 만큼, 정치적 반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확실한 상황인데다,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재판 등 이미 걸려있는 재판만 해도 2건이나 되다보니, 결국 사법 리스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하거든요?
또 하나의 관심은 역시, 비명계와의 화합 여부인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 행위는 해당행위"라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비명계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여전히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가결 표는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행위라고는 엄격히 볼 수 없다는게 중진들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중진 모임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내부의 과한 적대적인 분열은 민주당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중진들의 생각이라는 건데, 당장 강성 지지자들, 발언자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모임에 참석한 중진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의원, "이제는 원팀" 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지만, 이낙연 선거캠프에 있다가, 뒤늦게 친명 색채를 드러낸 '범 친명계'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여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익표 새 원내대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거든요. 당장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여야, 또 정부와의 관계가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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